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바로 매수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일이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알 수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다 보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설정돼 있다는 표시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누구나 한번쯤을 들어봤을 법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부동산 거래나 채권채무 관계 등에 있어 가압류와 가처분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수 사항인데도 말이다.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행위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가진 사람이 향후 강제집행(경매)을 ..
가까운 친구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담보나 보증을 받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정을 중시하는 우리 특유의 정서 때문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친한 친구나 가족 사이에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각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소 각박하고 인색해 보이더라도 돈을 빌려 줄 때는 반드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돈을 빌려준 쪽도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고, 빌린 쪽도 담보가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제를 서두르게 되기 때문이다.1. 담보 확보할 땐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담보를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근저당권 ∙ 근저당권은 장래에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를 담보하는 방법이다. ∙ 예를 들어 채권..
A씨 부친은 최근 33만㎡(1만평) 규모의 땅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했다. 상속인으로는 A씨 본인과 A씨 맏형, 출가한 여동생이 있다. A씨는 평소 부친을 모시고 살았던 맏형이 부친 땅을 상속받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도 맏형에게 땅을 양보하자고 했다. 하지만 여동생의 생각은 달랐다. 부친이 생전에 오빠들에게는 수시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1억 원 이상 증여해 왔지만,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서 "큰 오빠가 땅을 모두 상속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거부했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리 ∙ 재산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상속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동 소유가 된다. ∙ 그..
에어컨은 더운 공기를 냉각 필터와 냉각핀을 거쳐 냉각시킨 다음, 송풍 팬을 통해 냉각된 공기를 뿜어내는 방식으로 실내 온도를 낮춘다. 이때 더운 공기와 함께 들어간 먼지들이 냉각 필터에 쌓이게 되면 먼지와 습기가 만나 냉각핀에 곰팡이가 생기게 만든다. 냉각핀에 있는 곰팡이가 송풍 팬을 통해 배출되면서 퀴퀴한 냄새가 나게 된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냄새로 인한 불쾌감도 불쾌감이지만, 곰팡이와 유해물질로 인해 기관지, 호흡기 등의 질환에 걸릴 수 있다. 때문에 에어컨은 주기적으로 청소해 냄새와 곰팡이, 유해물질 등을 제거해줘야 한다. 1. 필터 청소와 교체에어컨 냄새를 없애려는 먼저 필터는 2주에 한번, 냉각핀은 4개월마다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다 ∎필터 청소 요령 ..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신청자격·신청기간·신청방법·제출서류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024년) >(단위:원/월)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가입시 소득인정액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8,735유지기준*차이하4,714,6575,729,9136,698,735차초과4,714,657※ 유지기준..
근로장려금 A to Z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가 적지 않다. 정부가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다. 생활고로 위축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소득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이런 가정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일정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이를테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셈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2.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