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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고 있는 급여소득자 강모(32) 씨는 지난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H카드사로부터 카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기한 내에 갚지 못했다.
연체된지 3개월이 지나자 H카드사는 19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있던 강씨의 월급 통장을 가압류했다.
카드사의 갑작스러운 통장 가압류에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강씨는 자신의 통장에 걸린 가압류를 푸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최근 카드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고물가와 경기 불황 등으로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서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월급 통장이 가압류나 압류돼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에 통장 가압류 절차부터 확인 방법, 해지 방법, 가압류(압류)가 안되는 통장 등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1. 가압류뜻, 가압류 통장 돈 찾는방법, 최저생계비 185만원
◼ 가압류란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빌려 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행위다.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승소판결문이나 공증 집행문의 유무에 있다. 법원의 승소판결문이나 지급명령결정문, 공증 집행문을 받았다면 압류가 가능하지만, 승소판결이 없는 단계에서는 가압류가 가능하다.
가압류의 ‘가’는 ‘임시’라는 뜻이다. 확정적이 아니라 임시 처분이기 때문에 ‘가’라는 글자가 붙는 것이다.
◼ 통장 가압류란
통장 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받아 압류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가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로 통장을 동결시키는 행위다. 이때 가압류는 채권자의 은행 계좌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단위로 이뤄진다.
일단 통장이 압류가 아닌 가압류가 되더라도 압류와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많은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 가압류 통장에서 돈 찾는 방법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오더라도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 중 185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1개월 최저 생계비)에 대해선 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소정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다. 이는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 중에서 185만원은 법에서 정한 최저 생계비이니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소요기간이 길게는 1개월 이상 걸린다.
이 밖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나 가압류할 수 없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하면 된다.
2,. 통장 가압류절차, 확인방법조회, 소멸시효
◼ 통장 가압류 절차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하려면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통화녹음 등 돈 거래가 오고 갔다는 증빙서류를 최대한 많이 첨부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보통 가압류가 결정되는 시기는 신청서가 접수 후 2주 정도가 소요된다. 만약 접수가 밀려 있다면 4주까지도 걸린다.
채무자 통장에 가압류를 걸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판결문,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서 압류를 건 뒤 추심 절차에 들어가면 된다.
◼ 통장 가압류 여부 확인방법
보통 채권자가 통장을 가압류할때 채무자에게 사전 통보를 해주지 않는다.
때문에 통장 가압류가 압류가 의심되면 아래의 방법을 토앻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인터넷뱅킹 이용하기
계좌가 있는 인터넷뱅킹에 로그인 후 '계좌조회' 메뉴를 선택한다.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하면 거래 내역과 계좌 상태을 확인할 수 있다. 계좌 상세 내역에 있는 '거래 내역'에서 '가압류' '압류' 등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통장에 잔고가 있지만 지급 가능액이 '0'으로 나오면 가압류나 압류를 통해 지급 정지된 통장이다.
○ 은행 직접 방문하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해 통장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에 가서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을 제시하고, 통장압류 여부에 대해 문의하면 된다.
○ 법원 문의하기
통장압류가 된 이유나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통장압류를 한 법원에 문의하면 된다.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통장압류를 한 법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한 뒤, 법원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제시하고, 통장압류에 대해 물어보면 된다.
◼ 통장 가압류 소멸시효
통장 가압류의 소멸시효는 가압류 뒤 본안 소송을 제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채권자가 통장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경우 통장 가압류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본안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채권자가 통장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3년이 지나면 채무자는 통장 가압류 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3년 이내 본안소송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압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3. 통장 가압류 해제방법, 해지기간, 해지신청서류, 해지비용
◼ 통장 가압류 해지방법
· 통장 가압류를 해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빌린 돈을 갚는 것이다.
· 채무 분할 상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채권자와 원만하게 협의해 해제하는 방법도 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을 신청할 경우도 통장 가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 통장 가압류 해지기간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경우 특별한 기각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접수된 관련서류 확인 후 평균 2주 정도 소요 된다고 한다.
◼ 통장 가압류 해지 신청방법, 신청서류
○ 개인회생 통한 가압류 통장 해지방법
·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 법원은 가압류 해제 신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면 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린다.
· 가압류 해제 명령서가 발부되면, 이를 은행에 제출해 통장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내역서, 진술서, 가압류 해제 신청서 등이다.
· 보통 가압류 해지신청서 제출 후 1~2주가 지나면 법원은 채권자와 은행에 가압류해지결정문 송달로 통장 가압류해지신청이 마무리된다.
○ 개인파산 통한 가압류 통장 해지방법
· 법원이 개인파산 선고를 내리면, 법원에 가압류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 법원은 가압류 해제 신청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면 가압류 해제 명령을 내린다.
· 법원에서 가압류 해제 명령서가 발부되면, 이를 은행에 제출해 통장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와 소요기간은 개인회생과 거의 동일하다.
◼ 통장 가압류 해지비용
· 통장 가압류 해지비용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송달료는 제3채무자 숫자에 따라 달라지며, 송달료 1회분은 2021년 9월 1일 부터 5200원이다.
4,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
◼ 압류 방지 통장
· 행복지킴이통장(기초생활수급)
·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소상공인)
· 희망지킴이통장(산재보상 수급자)
· 실업급여 지킴이통장(구직급여‧연장급여‧구직촉진수당 등)
· 임금채권 전용통장(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불임금 압류방지)
·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공무원 연금 수급자)
· 국방부 압류방지 통장(장병급여 안심통장)
· 국민연금 안심 통장
· 주택연금 지킴이통장
· 농지연금 지킴이통장
◼ 압류가 어려운 은행
· 원칙적으로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은 없다.
· 다만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단위농협의 경우는 가압류 신청할 때 지점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가압류가 가능하다.
· 때문에 주소지나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단위조합에 통장을 개설할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가압류가 어렵다.
5. 나가는 말
일단 통장이 가압류되거나 압류되면 그 해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통장이 가압류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약 통장이 가압류됐다면,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채무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