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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반에 신용 대출로 마련한 자금으로 웨딩업체를 차린 김모(32) 씨는 최근 경영 악화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가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졌다.
김씨가 지금까지 받은 대출은 B 캐피털 1500만원, C캐피털 1000만원 등이다. 뿐만 아니라 D카드사에서도 12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사업은 기대처럼 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매달 100만원 이상의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김씨처럼 부채의 늪에 빠져 고통을 받은 청년 세대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만한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자.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가 있다. 각 제도 별로 신청 조건과 조정 방식이 다르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소득의 유무다.
때문에 자신의 채무 상태에 따라 알맞은 제도를 선택하는 게 좋다.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지만, 빚을 갚기 힘든 상황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생활비, 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물론 도박, 주식,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인한 빚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3~5년의 변제 기간을 주고,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빚 변제에 사용하게 한다.
변제 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채무는 자동 면책된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신청자격요건 충족부터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 기간, 신청 후 조사, 실제 회생이 이뤄지기까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개인회생 초기 비용도 만만치 않다.
◼개인회생의 장단점
○ 개인회생의 장점
·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는 최대 100%까지, 원금은 90%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다.
·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가압류 강제집행도 중지된다.
· 금융권에 등록된 연체 정보도 삭제된다.
· 통장압류가 해지돼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며,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취득한 전문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단점
·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이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는다.
· 개인회생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용카드,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 연체기록으로 인해 서울보증보험 재계약을 못하게 되면 취직 등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과 조건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무액 제한, 정기적인 수입, 과거 신청 이력 제한, 상환 의지와 능력 등이 주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조건이다.
개인회생의 자격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무담보 채무가 10억원 이내, 담보 채무는 15억원 이내여야 한다.
·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성실히 채무를 상환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채무자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 변제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시작된다. 그러면 법원은 개인회생 위원을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생활 상황, 채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의지, 그리고 채권자의 이익 등이 고려된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심사 결과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되며, 인가되지 않으면 개인파산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대략 신청서 접수(법원)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및 이의신청기간 → 인가결정 → 면책결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2.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소득조차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을 통해 현재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 채권자들에 배당한 후, 남은 빚을 탕감받는다.
◼ 개인파산의 장단점
○ 개인파산의 장점
·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파산이 받아들여지면 채무가 탕감된다는 점이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 채무자 본인 명의로 사업을 유지하거나 본인 소유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 면책 결정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은행거래와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 청약이나 예금, 적금도 들 수 있는 등 통장 거래도 가능하다.
·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은 최대 3400만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은 900만원 이하로 재산보전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의 단점
· 기록이 남는 7년간 신용카드사용과 신용대출, 자기 명의의 핸드폰 번호 가입 등이 불가능하다.
· 파산 선고 이후 공무원 혹은 법인 이사가 될 수 없고, 보육 시설 운영자, 보험 설계사 등의 자격도 상실된다.
· 재산을 은닉한 채 고의적으로 파산하려는 채무자를 선별하기 위해 청산재산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고 기각률도 높다.
· 세금은 면책 받을 수 없다.
◼개인파산 자격과 조건
개인파산은 채무자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쳐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건강이 좋지 않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 채무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이 적거나 가족구성원수 비례 최저 생계비 보다 적은 경우
· 신용불량자인 경우
· 꾸준한 수입이 없을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어 증명 가능한 경우 등이다.
◼개인파산 신청절차
개인파산은 고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절차와 심사가 엄격하고 기각률도 높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파산신청서 및 면책 신청서 작성 제출 → 법원의 심리 및 파산 선고 결정 → 파산채권의 신고 및 채권의 확정 →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 파산 종결 → 채무자 심문 및 면책 신청 이의 → 면책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서 제출에서 면책 결정까지 소요되는 총 기간은 법원의 일정에 따라 총 6~12개월이다.
3. 나가는 말
개인회생을 신청할지, 아니면 개인파산을 신청할지에 대한 선택은 각각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선택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개인회생의 장점으로는 부채 감면과 조정을 통한 재정적인 안정, 미래 신용회복 기회 제공이 있다. 또 채무와 추심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신용 점수 하락과 공개 정보 등재 가능성은 각오해야 한다.
반면 파산은 심각한 빚 상황에서 재산 처분을 통한 해결을 목표로 하지만, 큰 신용 점수 하락과 공개 정보 등재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택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쨌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개인의 빚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적으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의 빚 문제를 극복하고 재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