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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는 김혜연(38·가명) 씨는 혼자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
김 씨는 재작년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많은 빚을 떠안게 됐다.
대출을 대출로 돌려 막다가 카드 빚을 연체한 유 씨는 올해 초부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늘리며 빚을 갚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홀로 모시는 어머니의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해 햇살론15 대출을 신청했지만, 연체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유 씨는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의 권유로 올해 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500만원을 대출 받아 어머니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유 씨는 "추가 대출을 받을 만한 곳이 없어 막막한 참에 특례보증대출 덕분에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안도했다.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유씨처럼 최저 신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연체 이력이 있어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지원대상, 대출 한도·금리·기간, 반복·추가대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알아본다.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정부 금융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 햇살론15 거절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024년 4월 기준 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 4500만원 이하
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한도·금리·기간
■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자격 부여
■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4.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방식·반복대출·추가대출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이용 자격부여
* 복수의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해 산정(완전변제 대출 건 포함)
※ 최종적으로 자금지원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신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아직 갚지 않은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한다.
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①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②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 신청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 41개
** 협약금융사 : 광주은행, 전북은행, NH저축은행(추가대출), 웰컴저축은행(추가대출), DB저축은행(공급 일시중단), 우리금융저축은행, IBK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BNK저축은행, KB저축은행
6.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절차
① 서금원 앱 접속
②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③ 금융교육 이수
④ 보증약정 체결
⑤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⑥ 대출실행
7.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서류
| 구분 | 가) 재직/사업증빙(택1) | 나) 소득증빙(택1) | ||
| 공통사항 |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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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1. ①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2. ②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3.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 ④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5. ⑤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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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
1.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3. ③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 ④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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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사업자 |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
1.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4.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5. ⑤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6. ⑥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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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소득자 | 1. ①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2. ②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3. ③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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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가는 말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보증 특례 대출 상품은 금융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거절당했고, 연체이력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권 대출 신청이 거부 당해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엄청난 이자로 고생하는 저신용자가 늘고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불법사금융업체들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229%에 달한다. 불법사금융업체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72일로 조사됐다.
일부 소액 불법대출의 경우 일주일 단위로 변제해야 하는데,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붙는다. 3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20만원을 붙여 50만원을 갚는 식이다. 상환일을 늦추면 10만~20만원의 연장비가 붙는다.
30만원을 빌려서 한번 제대 갚지 못하면 60만~7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2주 사이에 상환금액이 원금의 2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소액으로 얕잡아보고 불법사금융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때문에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최저신용자 보증 특례 대출을 고려해봐야 하는 이유다.